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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최대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조사입니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도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참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단 몇 분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방문조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 참여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자정까지
✅ 참여 조건: 세대 대표 1인이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
✅ 혜택: 방문조사 면제 + 과태료 자진 신고 감면
이 글에서는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방법을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주소 불일치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금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실태조사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불명자, 장기 미전출자 등 행정 데이터 정비
- 복지, 세금, 선거 등 공공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 실거주 확인을 통한 정책 신뢰도 향상
2025년 조사는 비대면(모바일) 참여 → 미응답자 대상 방문조사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정부24 비대면 신청 가능 조건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참여가 인정됩니다.
- 스마트폰에 정부24 앱 설치 (PC 참여 불가)
- 주민등록지 기준 주소지 위치(GPS) 50m 이내에서 접속
- 세대 대표 1인이 참여하면 세대 전체로 인정
- 만 14세 이상부터 앱 접속 가능
중점조사 대상자는 비대면 응답과 무관하게 반드시 방문조사 실시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참고)
정부24 비대면 신청방법 (모바일 앱)
-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정부24’ 앱 설치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메인화면 →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 메뉴 클릭
- GPS 확인 후 실제 주소지 위치와 일치 시 응답 화면으로 이동
- 세대 구성 정보 확인 후 간단한 체크 응답
- 완료 메시지 확인되면 신청 종료
📌 꿀팁: Wi-Fi 사용 시 GPS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모바일 데이터를 켠 상태에서 접속하세요.
비대면 조사 주의사항
정부24 앱 참여 시 반드시 주소지 내 위치에서 GPS 인증을 받아야 응답이 유효합니다.
Wi-Fi 환경에서는 위치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GPS 인증은 주소지 50m 이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실거주지가 다르면 응답이 무효 처리됨
- 정부24 웹사이트, PC에서는 참여 불가 → 반드시 모바일 앱 필요
- 세대주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지만, 세대 대표 1인의 응답이 가장 권장됨
- 응답 완료 후에도 중점조사 대상자일 경우 방문조사 진행됨
6. 중점조사 대상자 기준
비대면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실사 대상이 되는 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거주불명 등록자 포함 세대
-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이런 경우는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과태료 경감 혜택 및 정책 활용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는 다음과 같은 국가 정책에 활용됩니다:
- 주택 정책 수립 (실거주자 기준)
- 복지 예산 대상자 판단
- 세대 구성원 변경 확인
- 교육·선거 관련 자료 정비
📌 따라서 허위 기재된 주소 정보는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대면 응답은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부24 비대면 조사에 가족 모두가 참여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세대 대표 1인만 응답하면 세대 전체로 인정됩니다.
Q2. 주소지에서 벗어난 곳에서 앱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위치 인증 실패로 응답 불가, 재참여 필요합니다.
Q3. 정부24 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 후 설치하세요. PC에서는 불가합니다.
Q4. 비대면 조사 후 문자가 오지 않는데요?
- 정상 응답 후에는 완료 메시지가 앱에 표시되며, 문자 알림은 선택사항입니다.
Q5. 이미 응답했는데도 방문조사를 하겠다고 하나요?
- 해당 세대가 중점조사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후 응대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및 신청 독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의무 조사이며, 주소 불일치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로 참여하면 단 3분 안에 완료 가능하며, 방문조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정부24 앱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청 마감: 2025년 8월 31일 자정까지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세요!